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100개 주요 업체를 선정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대표 포털 사이트인 ‘G4C(www.egov.go.kr)’에 아이핀(i-PIN)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31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공공 아이핀 도입,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기술 도입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발주처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G4C 전체 사업예산 약 73억원 중 일부를 회원가입 시 본인여부를 확인해주는 아이핀 도입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G4C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 있는 국민들의 민원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매칭을 통해 찾아오는 시스템”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야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번호를 대신해 아이핀으로 민원서류를 가져오게 하는 시스템 변경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우선 오는 9월까지 회원가입부분만 수정하고 시간을 들여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대체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부족·부처 간 의견 조율 등이 어려워 빨리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아이핀은 전체 G4C 사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회원가입 부문에만 선별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 사업에 아이핀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당초 전자 행정 민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키(Key) 값으로 사용하는 대형 사이트는 아이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G4C부터 아이핀을 먼저 적용키로 수정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G4C에서 회원 가입을 아이핀으로 전환한 후 통합아이핀센터에서 전국 시군구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사용자들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연계해 인터페이스해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지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버를 통합아이핀센터에 둬야하는 데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G4C에서 먼저 아이핀을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가 먼저 개인정보호 보호를 실천할 때 다른 민간 사이트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