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의 IT통합부처 설립 제안에 각 부처들과 산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방송통신위 임직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불감청(不敢請) 고소원(固所願)’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에 관여했던 김 의장의 발언인만큼, 기대감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0년간 IT분야 입법을 맡았고, 과기정통위원장도 지낸 전문가이자 국회의 최고 수장이 느낀 바 있어 지적한 것 아니겠냐”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전을 위한 효율적 체계를 만드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전략실을 중심으로 다소 민감하게 반응했다. IT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되면서 일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만큼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옛 정통부의 모습 보다는 모바일 환경 등 급진전되는 시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조직이 돼야만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피력했다.
반면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임직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겨우 2년을 넘었는데 산업간 융합을 통한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철학을 뒤흔드는 조직 개편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간부는 “IT는 규제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개방과 창의성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컨트롤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면서 “IT정책의 큰 흐름과 부처간 조정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을 통해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하나의 부처가 이미 인프라가 된 IT산업 전체를 총괄하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과거 정통부 사례처럼 IT산업을 총괄하려 나서면 유관 부처와의 분쟁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별도의 부처 탄생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장은 “새로운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있는 부처에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고,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미래 먹거리라는 취지는 좋지만 조정 과정에서 자칫 조화가 깨질 수 있고 또다른 중복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해 반문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주체가 국회가 될 게 아니라 대통령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장측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 “하지만 함께 해내야할 일이다”고 답했다.
심규호·장동준·장지영·김준배·이경민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