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는 ‘IT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부 조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도출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조직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독임제 IT통합부처’ 논의에 대한 방통위 직원들의 이 같은 반응에는, IT산업 추락의 원흉 부처로 지목되면서도 진흥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깔려 있다. 또 이런 분위기에는 방송통신 콘텐츠를 둘러싼 문화부와의 갈등에 이어 지난 13일 IT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한 지경부와의 마찰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IT진흥기능을 놓고 지난 2년간 벌여온 타부처와의 지리한 싸움으로 지칠대로 지친 방통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종지부만 찍을 수 있다면 ‘헤쳐 모여’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IT통합부처의 필요성은) 정부 출범부터 내재돼 있던 문제가 ‘스마트폰 쇼크’를 계기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철저한 분석과 논쟁을 거쳐, 어떤 형태로든 IT정책을 총괄할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