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 ICT 유신 목표와 실행계획
일본 총무성은 최근 미래 경제 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지역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녹색 분권 개혁 추진계획’과 ‘정보통신기술(ICT) 유신(維新) 비전’을 포함한 ‘하라구치 비전’을 발표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것처럼 ‘ICT 유신’을 통해 인간 중심의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 하라구치 카즈히로 총무대신의 굳은 의지다.
ICT 유신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2006년 세계 2위에서 2050년 8위로 추락해 경제 대국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2050년까지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지역 정보격차 해소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 창출 △세계를 선도하는 환경보호다.
이를 위해 ICT를 적극 활용, 2020년에는 4900만여 세대가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ICT 관련 투자를 증액해 국민 생산성을 3배로 늘림으로써 2020년 이후 약 3%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또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삭감하려는 정부 목표 중 10% 이상을 ICT로 실현할 계획이다.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배포하고, 2014년까지 모든 행정서비스 신청 처리를 전자화하며, 2015년까지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전 국민에게 실현할 계획이다. 경제성장을 이룰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35만명의 전문 ICT 인재를 육성하고, 간병·감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로봇을 전국에 보급하며, 2015년까지 해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를 창출하는 사업을 연간 100건씩 전개할 계획이다.
또 세계를 선도하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고, 2015년까지 커뮤니티형 원격근무센터를 전국 150여 곳에 설치하는 등 목표에 따른 세부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unistar@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