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시 무료 무선인터넷 프로젝트’로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18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서 울시 와이파이 특구의 핵심은 대중교통과 주요 국가기관을 연계하는 것”이라며 “지하철의 IP텔레포니시스템을 조기 가동·확충하고, 시내버스는 와이브로와 와이파이가 결합된 ‘와이파이 버스’를 도입하면 예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무선랜 특구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고 흔들리는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서울시를 반드시 무선랜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은 또 수사기관이 일정 시간에 특정 휴대전화 기지국을 거친 전화번호를 모두 받아서 조사하는 일명 ‘기지국 수사’를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불특정 다수의 통신 기록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전 의원은 “기지국 수사로 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을 유출하는 법으로 적용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