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하루 더 연장됐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심사에 나섰으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진체계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는 이에 따라 이날 이번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오는 26일 한번 더 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구성하자는 원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격상하고, 위원을 시민단체·민간 전문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것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막판 절충을 한차례 더 갖는데 합의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