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와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도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구축을 비롯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과실연(대표 민경찬)은 ‘국가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조정능력의 한계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성명서에서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과실연은 “정부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정세균 당 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1일 성북구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 민주당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의 핵심은 △ 과학기술부 부활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등이다.
민주당은 “과학기술계에서는 ‘MB정부에서 과학기술은 없다’는 한탄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과학기술의 중심과 방향이 상실되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연구개발(R&D)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능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도 하루앞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과학기술인은 진정한 애국자’라는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 정책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강화 방안으로 우선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율을 GDP대비 5% 수준으로, 정부 연구개발비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장학금 지원대상을 2만명(09년)수준에서 2012년까지 3만5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의 기본인건비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 확대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30%) 도입을 주문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