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시 법제화 성공률을 높이려고 주요 정책법안에 대한 부처 간 사전 협의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처는 법제화률이 크게 떨어진 의원 입법의 실질적 보완을 위해 이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와 법제지원단을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에 법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맡은 기구다.
법제처는 관련 규정을 개정,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난 2008년 폐지한 ‘법제지원단’도 복원하기로 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주요 정책법안에 대한 부처 간 사전 조율 및 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법제지원단은 의원발의 법률안을 관계 부처가 적극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제처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제출된 법률안 총 6931건 중 의원발의가 6018건에 이르렀다. 통과된 법률안은 이 중 413건(6.9%)에 머물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의원 입법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내용상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거나 부처 간 이견이 표출돼 계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부처 간 사전 조율과 점검을 통해 의원 입법도 탄탄한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