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정책의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한 운영협의체가 이달 중순 출범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와 ‘온실가스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 오는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개최하고 중순께 출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 부처 간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침에 따라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부처 간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최소화하고 기업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다.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터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주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구성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온실가스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 또 부문·업종별 사례분석 연구는 부문별 관장기관마다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간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자료수집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