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주 온실가스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와 ‘온실가스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출범한다. 그간 온실가스 관리에서 부처 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짐에 따라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부처 간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최소화하고 기업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환경부는 또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온실가스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부는 영원히 ‘야단만 치는 엄한 아버지’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환경부가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 정책과 당근을 준비했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도, 환경부가 부르면 왠지 ‘바쁘다’며 피하게만 된다는 데. 게다가 기업들의 성장을 항상 든든히 지원해주는 어머니, 지경부가 여전히 이들을 감싸고 있어 아버지가 맘대로 혼 낼 수도 없는 상황. 환경부는 과연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