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자 10명 중 9명은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 포털 데브멘토(대표 이병희 www.devmento.co.kr)는 OK JSP, 자바서비스넷, 훈스닷넷, 안드로이드펍 등 국내 주요 커뮤니티 회원인 개발자 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자의 능력을 단순한 자격증과 경력으로 평가하는 SW기술자 신고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높았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 중 66.8%가 SW 기술자 신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지만 여론 수렴 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한 개발자들도 23.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SW기술자 신고제의 보완 혹은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술자의 능력을 단순 자격증이나 경력으로만 평가하는 잘못된 제도’(40.4%)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제도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39%),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17.2%), 실제 효과가 없는 제도(3.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데브멘토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SW기술자 신고를 마친 개발자들도 제도 자체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W기술자 신고를 완료한 122명에게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2명으로 5.5%에 그쳤으며,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은 6배에 달하는 82명(38%)에 달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31%)과 관심없다는 응답은 25.8%로 실제 SW기술자 신고를 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위탁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위탁기관인 한소협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1명(0.2%)에 그쳤으며,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80명(20.62%)에 그쳤다. 이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91명(23.5%)이었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무려 216명(55.7%)에 달했다.
이병희 데브멘토 사장은 “SW기술자 신고제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인 개발자들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개발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