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선포식을 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발효와 함께 녹색인증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등의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해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 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녹색인증제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기업·사업은 지원자금 확보가 쉽고 특허심사·해외수출·공공구매에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주도할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가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기초기술연구회는 ‘NAP(National Agenda Project)’로 출연연 선진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회도 소속 13개 출연연별로 3개 정도씩 선정한 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와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에 집중하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현장의 경험을 통해 출연연이 녹색성장 원천과학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세부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출연연에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기술센터(가칭)’와 조직을 만들어 녹색원천기술 개발 및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조직은 각 출연연의 핵심역량과 역할에 맞는 차별화된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과 기획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회의 평가조정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연연의 연구과제 수주방식인 연구책임자들 간의 과도한 세부연구과제 수주경쟁으로 인한 출연연별 연구과제 중복성 문제발생과 차별화된 전략적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 또 출연연의 많은 연구책임자들이 개별적 연구과제 수주부담에서 벗어나 국가적 연구임무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연구현장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각 출연연이 녹색원천기술의 ‘산연 협력 기술이전’을 강화할 전략방안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한다. 현재 출연연별 기술이전 조직규모는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의 국립연구소기술이전컨소시엄(FLC: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과 같이 개별 출연연 기술이전 관련조직의 강화와 더불어 출연연 전체의 상호협력 발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연연의 연구소기업 창출방안을 개선해 ‘녹색원천기술 사업화’ 강화를 추진토록 한다. 현재의 연구책임자 위주의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출연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및 학연협동 석·박사과정의 학생연구원 운영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지식재산권 교육, 기업가마인드 교육 등을 강화한 미래 기술기반형 창업가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되도록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졸업 시 창업계획서 작성 의무화와 학생연구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지원정책, 우수창업기업의 출연연 보육사업 및 연구소 기업화지원 등 정책연계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기술창업가형 인재양성을 통한 녹색 신기술창업 연구소기업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통해 출연연은 핵심역량에 맞는 미래지향적 세계적 녹색원천기술 개발의 전략적 임무추진과 예산확보, 민간기업으로의 우수기술이전 촉진, 연구소기업 창출 강화를 통한 녹색 일자리창출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 나가는 싱크탱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mspark@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