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최근 IT 통합부처 신설 논란을 ‘IT융합 정책’ 카드로 정면 돌파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과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전자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IT가 자체 발전보다 전 산업과 연계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IT융합 확산 전략’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하는 ‘산업융합촉진법’상 융합의 핵심 매개체도 IT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장관은 IT산업 부진 논란을 일축했다. 최 장관은 “우리 IT산업이 지난해 세계 IT시장의 4.6%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5.3%나 성장했는데 침체니 역성장이니 하는 진단은 옳지 않다”면서 “이런 값진 성과를 더욱 키우고, 내재적 산업 역량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IT산업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최 장관은 “요즘 IT산업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전 정부처럼 규제와 정책의 힘이 아니라 시장과 기술의 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T 통합부처 부활은 또 다른 규제를 낳을 것이며, 자유·창의·개방·경쟁이라는 산업발전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IT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전략은 소프트웨어(SW)를 매개로 한 융합이다. 최 장관은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과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창의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에 있어 우리의 도전이 약했다”면서 “우리 전 산업에 독착성과 신속성, 창의성의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 막강한 수준에 올라선 하드웨어(HW)보다 SW산업의 부진이 걱정이다.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창의적인 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임기 내 SW산업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융합은 최 장관의 산업정책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최 장관은 “오는 2013년 융합시장 규모는 무려 20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누가 주도권을 갖거나 선점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면, 우리나라도 공업발전법, 산업발전법에 이어 제대로 된 법적 진화를 달성하고 시장 경쟁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최 장관은 “국민소득 3만, 4만달러의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연구개발(R&D)뿐”이라며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전략추진단을 띄웠듯이,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과 유연성으로 국가 R&D의 새 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