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는 공적 자금을 50% 이상 보유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선정 후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상품 판매 수수료를 30% 이내로 낮추고 정액제 판매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소한의 수익만 답보하고 기타 수익은 중소기업 진흥에 써야 한다는 것. 방통위는 중소 홈쇼핑 채널을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사업자 선정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섭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 실패로 중기 홈쇼핑채널을 다시 승인해야 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그는 “신규 홈쇼핑사는 중소 기업 판로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 수행과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는 ‘공공재적’ 지분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홈쇼핑을 통한 수익은 중소기업 진흥에 환원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영종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으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이 롯데에 매각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홈쇼핑은 유통 과정을 혁신시켜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홈쇼핑사와 거래하다 일방적인 방송 중단으로 부도에 내몰린적이 있는 중소기업 비손 유춘발 대표는 “홈쇼핑사의 기본수수료에 카드할부수수료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는 52%까지 치솟는다”며 “중기전용홈쇼핑은 상품판매수수료를 30% 이내로 운영하고, 정액제 판매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답보할 수 있는 업체가 신규 채널에 선정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전략제품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한국 고유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홈쇼핑사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건 신종플루 등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신설되는 홈쇼핑 채널은 대기업 상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중소기업 상품만 100%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서민·중소기업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5대홈쇼핑 시장규모는 방통위의 2013년 시장규모 예측치인 6조6000억원을 뛰어넘은 7조원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이익도 전체 2087억원에서 3516억원으로 68%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는 홈쇼핑 체감수수료는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홈쇼핑은 꾸준한 사업수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