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뉴 IT 이노베이션 정책연구회 세미나] 패널 토론

　▲사회(김동수 숭실대 교수)=u헬스 등 보건의료와 IT 간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헬스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는 등 의견이 다양하다.

　▲임근찬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의료와 IT 간 융합인 u헬스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적지않다. u헬스 적용 시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된다. u헬스 적용 범위가 치료 혹은 진단에 적합한지의 문제도 있다.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지만 후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의료 수혜자가 u헬스를 원하고 있다. 의료 공급자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u헬스의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u헬스를 위한 시범 사업이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듯하다. u헬스를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u헬스에 대한 논의는 하되 치열하게 쟁점을 다룬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환자 중심으로 접근했는지도 회의적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만 전개돼 u헬스를 통해 가능한 게 무엇인지 혹은 불가능한 게 무엇인지의 논의도 부족했다. 기술과 법·제도, 경영, 산업화 등 각각의 각론에 대한 진화가 필요하다. 인재도 부족하다.

　▲이관표 LG CNS 부장=낮은 수준의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 제공자의 동기 부족이 지속되는 한 u헬스 성공은 멀고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다.

　▲사회=보건의료와 IT 간 융합뿐만 아니라 융합은 그 자체로 쉽지 않다.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u헬스 전문인력 부재에 대해 100% 공감한다. 대학에서 5년간 교육받은 인재가 갈 만한 곳이 없다. u헬스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IT 기업이 없다는 방증이다. u헬스와 관련해 IT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은 그릇된 것이다. 의료 행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IT는 단지 의사를 도와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IT가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관표=미국의 u헬스 성공은 니즈(Needs)에서 비롯됐다. 보험사의 u헬스 수요가 상당했다. 우리나라 u헬스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환자가 체감할 만한 밸류가 없었고, 의료진의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고에 이른 만큼 법·제도적 지원 등 강력한 드라이브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u헬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비하다. 관련 제도 또한 부족하다. 개념을 포함해 치료와 진단 등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전적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은 제도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산업계의 노력 등 u헬스를 실천하기 위한 강점은 상당히 많다. 정부도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원격진료 등 u헬스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이선주 인피니트헬스케어 대표=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화 수준과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다. 의료정보 SW 기업의 역량도 우수하다. 이를 바탕으로 u헬스를 위한 SW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u헬스를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면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근찬=과거에 진행된 원격진료 시범 사업은 초점을 잘못 맞췄다. 과거 사업은 응급처치에만 몰두했다. u헬스를 의료 행위의 주가 아닌 보조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한 u케어 서비스 결과 한 명의 담당자가 오프라인으로 20명가량의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면 60여명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본질적 의료행위를 돕는 것에서부터 u헬스의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 u헬스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도 시급하다. u헬스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접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주한=의료수가 체계 등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이하다. 미국의 u헬스 활성화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법무부 교정시설의 원격진료 사례에서 보듯 공공 영역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진환자의 동일한 의료 진료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해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의료정보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SW 부문은 취약하다. IT 기업도 u헬스 핵심가치를 축적하지 못했다. 표준화도 제대로 진행된 바 없다. u헬스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윤태=u헬스 관련 기술은 앞서가고 있지만 표준화는 뒤지고 있다. 표준화는 극복하면 된다.

　하지만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관련 학제조차 전무하다. u헬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김석일=인적 자원 부족은 심각하다. 의료기관도, 기업도 핵심 기술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했다. 정부 지원도 당초 기대한 효과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u헬스 미래가 밝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