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의 LED 모바일 광고를 시범 허용한다. LED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신시장 창출에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제1차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택시의 LED 모바일 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14개 중기 지원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택시의 LED 모바일 광고는 택시 상단에 발광 방식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LED 광고판을 설치해 3G 및 와이브로 등 이동통신망을 연결한 모바일 광고를 싣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LED 관련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신규 매체 도입으로 새로운 광고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경영난까지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광주과학기술원과 택시업계가 산학 협동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뒤 적용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돼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토지거래를 중소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14개의 중기 경쟁력 제고와 경영 환경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창원 국가산단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들이 애로 해소 효과를 빠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최범영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