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은 전면 중단하겠지만 개성공단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주 초에 천안함 사태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국제외교 분야, 군사, 경제협력 분야의 다양한 제재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재 조치로는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의 신규사업 및 물품 반출 금지가 유력하다. 이미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연 60억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의 자체 대북사업도 보류할 것을 요청해 사실상 대북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관련 반입(수입) 규모는 2억4519만달러다. 여기서 통관 및 하역 비용·선박운임·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 값으로 북한에 제공됐다. 또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작년 한 해 2억5404만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며,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500만∼3800만달러)로 추정됐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000만달러가 제공된다.
그러나 남북 경협사업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됐다. 당장 남북 간 위탁가공(200여개 업체) 및 일반 교역(580여개 업체)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이 갖는 대북 지렛대 효과, 폐쇄 시 우리 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선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북한도 개성공단이 ‘달러 박스’ 역할을 하는 만큼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쉽게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 간 대결국면에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하며 남북경협의 ‘허파’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에 기대를 걸면서도 북한의 대응에 따른 통행제한 등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개성공단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상생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잘해왔다”면서 “마지막 남은 남북교류의 통로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북 전체 교역 규모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16억7908만달러(반입 9억3425만달러, 반출 7억4483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 규모가 57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상당히 크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2008년 기준)은 32.3%로 중국(49.5%)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권상희·정지연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