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 제재는 달러 획득이 절실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남북 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를 점유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 교역을 통해 얻은 달러를 기초로 북ㆍ중 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만약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대중 결제 수단이 부족해져 북ㆍ중 무역까지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게다가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하던 품목들도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KDI는 예상했다.
KDI는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하던 버섯, 수산물, 농산품 등은 중국이 수출을 하는 품목들"이라며 "중국으로 수출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만약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경제는 전면적인 위기에 빠질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KDI는 "남북 교역과 북ㆍ중 무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중국은 석유를 비롯한 북한의 거의 모든 전략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한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시작된 후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 사회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결국 북한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KDI는 "중국의 지원은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시켜 당국의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 정부로서는 중국의 지원에도 필요한 달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이 전면화한다면 `주체` 이념을 내걸었던 북한의 통치 이념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제시됐다.
KDI는 "우리 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