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피플] "소셜미디어 활용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해야"

　“스마트폰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과 보다 폭넓게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그 배경을 ‘소통’에서 찾았다. ‘전병헌의 비타민발전소’라고 이름을 붙인 모바일 홈페이지는 전 의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 있는 글과 동영상, 이미지 등을 모두 연결해놓았다.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고 트위터를 통해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전 의원은 인터넷 늦깎이지만 다른 어떤 의원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전 의원은 개인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후 약 10개월만에 방문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 의원은 e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유감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트위터는 올해 2월부터 시작했다. 전 의원은 트위터를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회연구단체인 ‘소셜미디어포럼’을 만들었다.

전 의원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소셜미디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덕목”이라며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소셜미디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치인의 관심이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 와이파이 특구’나 ‘오픈마켓 게임법’ 등은 전 의원이 마련한 대표적 정책이다.

와이파이 특구 정책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 전 의원 측은 연간 126억원 정도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구태를 벗지 못한 일부 의원 중에는 여전히 트위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위터는 이용자 사이에 예상보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며 “선관위가 규제 우선이라는 사고의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산업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 편중되다보니 지난 10년간 쌓아온 IT 산업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방통위가 방송 문제에 집착하면서 통신 정책이 뒷전느로 밀려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IT 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정통부처럼 새로운 부처의 마련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조직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오히려 관료 주도의 독임제 조직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전 의원은 “관료 시스템은 조직의 권한의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양산하기 십상이다”라며 “위원회 시스템에서 방송 장악 등 정치적 이슈에만 빠지지 말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