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도 내년부터 직원의 기술력 향상 및 학위 취득을 위해 ‘사내대학(전문대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우수 기능인도 체육올림픽과 동일한 672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우수 기능인 처우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능인력에 대한 인식 악화로 관련 인력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기능인력은 2003년 60만6000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는 49만4000명으로 줄었다.
중소기업 사내대학은 ‘학력 인플레이션’ 속에서 전문계고등학생 등 기능인력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용됐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능인력들의 학위 취득 의지에 부응하는 동시에 이들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내대학은 주말 또는 야간에 2년제 학위과정으로 개설되며 중소기업청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청은 기업과 대학이 원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 등을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필요한 실험장비 등도 무료로 지원한다. 정영태 중기청 차장은 “전문계고교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보다 먼저 취업하고 필요할 때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위취득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기능올림픽 입상자 대우 수준도 체육올림픽 입상자 수준으로 크게 높인다. 내년 입상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금메달 수상자 일시보상금이 기존 5000만원에서 6720만원으로 1720만원 늘어나고 은메달과 동메달도 각각 860만원과 540만원 증가한 3360만원과 2240만원으로 높였다. 연간 278만~495만원으로 책정한 기능장려금도 360만~1200만원인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입상자는 체육선수의 공익근무처럼 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20년 이상 종사하며 사회 기여도가 뛰어난 사람에게 부여하는 ‘명장’도 현재 매년 10명 안팎에서 30명으로 선정인 수를 늘리고, 장려금 지급 수준도 체육올림픽 동메달 입상자 수준으로 높인다.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이 대책과 별도로 기능인력 부족 문제 방안도 수립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기업이 기능인력을 우대하려면 사회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중기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