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녹색인증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은행권의 준비 부족으로 녹색인증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인증제를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7일 현재 녹색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120여개에 달하고 그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를 넘고 있다. 또한 녹색인증제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녹색인증 홈페이지 기관회원에 등록한 대기업은 불과 13개이지만 중소기업은 322개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관회원으로 등록한 한 중소기업 사장은 “고효율 인버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해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 주문이 늘어나 공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준 미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고민이 많다”며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자금을 융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녹색인증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민간은행의 녹색금융 책임자는 “녹색인증제를 받았다고 ‘묻지마 투자’를 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인증업체와 비인증업체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인증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녹색인증제를 활용해 자금이 녹색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준비 중이고, 하반기에는 상품을 내놓고 내년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녹색인증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며 “은행입장에서 녹색인증기업들이 생겨나도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돼있어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은행의 투자금융 책임자는 “정부가 녹색기업과 기술이 무엇인지 확인만 해주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전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녹색기업들에 대해 투자해야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신용등급을 일부(한 단계 정도) 상향 시켜주는 등의 녹색인증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조건을 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녹색인증을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지 이자 경감이나 보증금 감면 등은 실효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혁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녹색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함봉균·최호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