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3조여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또 KOTRA의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늘리고, 국내 기술 자격이 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9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 수출진흥기관인 KOTRA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코리아비즈니스센터(옛 무역관)에서는 현지 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참가비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서비스기업에 대해 2013년까지 수출입은행 여신을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지원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각각 1200억원과 2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증’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의 경기회복력이 대단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으며 수출 기업들도 선전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회복성과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각 소관부처는 이런 기조에 맞춰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