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지난달 말 범국가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닦기 위해 5대 주요 원칙을 발표했다. 그 요체는 정부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들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5대 원칙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 자원과 인프라, 각종 생산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인 ICT 업계의 도움이 전제돼야 함을 인식한 호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5대 원칙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근 가능성의 원칙이다.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정보 요청 및 적정 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또 참여 비용을 통해 활동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세부 원칙도 담고 있다. 두 번째 협업 체계 구축이다. 민간·공공 부문 간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만드는 한편, 지식 공유 및 기술 전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배양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 권한·능력·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개인별 ICT 활동을 할당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거버넌스의 원칙이다. 성과 지향적인 리더십을 추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 순위와 전략, 접근 방식과 연계된 활동을 보장한다. 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직·청렴·공정성 등으로 활동을 관리하고, 최고의 성과 달성을 위해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식별·관리·분석·해결 능력을 갖도록 한다. 네 번째 문제 해결의 원칙이다. 이는 시의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이고 공정한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원칙이다. 명시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활동을 선도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한다. 투자 가치와 전체 비용을 따져 ICT 정책 목표와 책임, 시간에 대한 공통 합의를 도출한다. 또 정부에는 역량 개발과 혁신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서비스의 기밀과 정직성,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이들 5대 원칙은 정부와 기업이 서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ICT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또 정부 공공 부문 인력의 고령화와 ICT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들 역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를 얻기 위해 정부와의 정보 공유와 참여가 절실하다. 호주 정부가 마련한 5대 원칙에 기반한 공공·민간 부문 간 협력 관계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박선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sjpar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