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담이 5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한수원이 감면받는 나머지 50%는 KEPCO(한국전력) 5개 발전사가 부담하게 된다.
14일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한수원의 부담을 반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할당량이 절반으로 준다고 해도 그 나머지 부담이 힘겹지만, 국가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대비 30% 감축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빠지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절반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이 우리나라 발전용량의 30%를 넘는 상황에서 2%(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를 그대로 한수원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절반에 대한 비율만 부담하게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 할당량은 KEPCO 5개 발전사가 나눠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되면 한수원의 RPS 시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은 5개 발전사 중 가장 많은 부담을 갖는 발전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설비용량 1000㎿ 이상을 보유해 정부의 RPS 적용 대상이 된 6개 발전사는 2012년에 모두 7299GWH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발전사별로는 한수원이 2449GWH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동발전 1080GWH, 서부발전 976GWH, 남부발전 965GWH, 중부발전 953GWH, 동서발전 875GWH 순이다.
한편, 5개 발전사는 “한수원의 할당량을 발전사들이 어느 정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할당량의 50%에 이르는 양은 부담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주문정·함봉균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