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구 전략, 이른바 수정안 처리 방법을 놓고 당·정·청과 여야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낸다.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표결로 진퇴를 처리할지, 정부가 자진 철회할지가 또 다른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TV 생방송을 겸해 진행된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관해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출구 전략이 가시화됐음을 드러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검토를 통해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양새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오래전 접수돼 해당 상임위에 상정 대기 중”이라면서 “이 주 안에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해 온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심사숙고해 결정하지 않았겠느냐”며 “국회에 넘어온 건데…”라고 말해 표결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야당은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세종시로 인한 국론 분열을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은 지난 3월23일 국회로 회부돼 각 상임위에 넘어가 있다. 여야 간사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상정이 가능하다. 관심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관련 4개 법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지, 미상정될지가 여기에 달렸다. 최악의 경우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철회하거나 18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다음 달 10∼14일 전후로 40·50대 젊은 전문가 층을 영입해 청와대와 내각을 중폭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