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난 18일. 이날 국회 안팎의 시선은 첫 전체회의를 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집중됐다. 나로호 발사 실패, 전교조 가입 교사 무더기 징계,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기도 했지만 새로 선임된 변재일 위원장(민주당·충북 청원)이 얼마나 교과위를 바꿔놓을지도 관심거리였다.
교과위는 18대 상반기 국회의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교육계 비리, 사교육 대책, 무상급식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치국면에 이르면서 법안 처리는 내팽개쳐 계류 법안이 356건에 달한다. 뛰어난 업무조정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는 변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상반기 국회는 여당의 악법 추진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심판으로 이제 여당이 추진동력을 잃은 만큼 그동안 밀려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 이슈에 가려 상임위 내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평가하고, “기초기술과 인재에 투자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만큼 예산과 제도적 지원에 초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안인 나로호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에는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변 위원장은 “나로호 발사의 궁극적 목표는 독자적 기술 확보다. 실패도 그 과정에 있다. 문제는 재발사를 서둘러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는지, 러시아의 상업 발사체 기술 확보에 우리가 테스트베드 역할만 하는지, 한·러 기술협정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제대로 밝혀야만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에 계류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을 별도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그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결 후 원안에 근거해 총리실·9부 2처 2청 등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에 이전해야 하는데 과비벨트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또다시 수정안을 편법으로 강행할 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변 위원장은 “원안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회복한 후 과비벨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국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과학·정보기술 전문가다. 옛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을 역임한 1998년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 계획인 ‘사이버코리아21’을 직접 입안했다. 정통부 차관을 지내며 굵직굵직한 IT정책을 만들어냈다. 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주요 정책 입안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와 같은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 부서의 폐지로 관련 정책의 중심과 방향을 상실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체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 평가와 같은 종합 조정기능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구와 지방과학의 홀대, 단기성과 위주의 예산 분배,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중복 투자 등 전문가답게 조목조목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교과위 활동 방향에 대해 변 위원장은 ‘미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교과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다. 다른 위원회가 성장과 분배 중심이라면 교과위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 정원을 늘려 토론식, 문제해결식,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