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혁신 모델’을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하반기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이 선정돼 추진 궤도에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R&D 추진 전략과 청사진을 담은 ‘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을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달 정부 출연연 발전을 위한 민간위원회에서 제출할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는 양대 기술연구회(기초·산업기술연구회) 의견과 민간위원회,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 개정과 최종 결정 과정에서 지경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또 융합화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융합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발전 방안 마련에 하반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된 정부 제정 ‘산업융합촉진법안’을 이달 안에 법제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학도 지경부 대변인은 “산업융합촉진법은 시장과 기술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법과 제도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놓인 산업과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라며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범부처 및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7월 ‘고용창출형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네트워크산업 발전 전략’ 등 파급력이 큰 IT분야 육성 정책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무역 전망과 관련, 지경부 측은 “세계와 국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2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여야가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 정회하면서 나로호 청문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비롯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보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진호·정지연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