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정부 부처별로 시·군·구에 배분해온 지방(지역) 개발 보조금이 하나로 통합, 포괄보조금 형태로 쓰인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해 내년부터 집행한다. 또 5+2 광역경제권 12개 선도산업과 20개 R&D프로젝트에 내년까지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중앙 부처별로 집행해 오던 210여개 지역 개발 국고보조금을 하나로 묶어 운용할 계획”이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른바 ‘목돈’을 만들어 지방정부에 주고, 지방정부가 특성과 목적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국 163개 시·군·구 중에 지방세를 받아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상태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시장, 군수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관련 보조금을 따내러 다니기 바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발전위원회가 포괄보조금 운용권을 갖고, 지방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처마다 예산을 쥐고 안 놓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법으로 이미 정해진 만큼 올해 안에 포괄보조금 통합을 마무리하고 내년 운용에 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지방정부에 ‘목돈’을 주겠지만, 사용과 효과를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필요한 사업에 돈을 썼는지, 아니면 인기사업에 썼는지는 엄중하게 평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계획”이라며 “지방 정부별로 등수를 매겨 매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 “재정투자가 조기에 투자·고용 확대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3년 내 상품화 또는 사업화가 가능한 R&D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