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u시티 통합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문제로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갈등을 빚었다. LH공사가 처음 상용화한 화성 동탄 u시티에 지원한 운영비를 다른 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 u시티 준공과 함께 과도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24일 관련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2008년·2009년에 걸쳐 사업에 착수한 u시티가 올해 9월 용인 흥덕 지구를 시작으로 준공이 본격화한다. 하지만 LH공사가 기존 방침과 달리 통합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자체에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꿔 준공과 함께 부실 운영 우려가 커졌다.
LH공사는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한 화성 동탄 u시티에 3년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센터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이후 지자체에 별도로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H공사가 이처럼 지침을 바꾼 것은 과거 화성동탄 u시티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10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당면 과제도 반영됐다.
u시티 사업에 이미 착수했던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 화성 동탄의 사례를 감안해 적자를 감수하고 u시티 건설에 착수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힘들다”고 말했다.
용인 흥덕지구는 LH공사의 정책 변경 이후 과도한 운영비를 염려해 u시티 건설 규모를 2008년 1월 사업착수 당시 계획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운영비 문제로 LH공사로부터 u시티 운영 시스템 전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일부만 도입하면 기존 시스템과 u시티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처음 계획대로 도입하면 주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동탄은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했다”며 “u시티 운영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해졌다”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
u시티 운영비 지원 문제가 공론화하자 지자체가 자체적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자가망을 통한 수익사업을 현행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 지자체 자가망 구축에 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원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은 난항이다.
u시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존에 교통 시스템, 방범시스템, 시설물 관리 시스템 등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보유하고 별도로 u시티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자원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모델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