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를 통합 수요관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삼고 있다. 우선 에너지원 간 통합관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EERS)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수요관리 투자사업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 또한 계획하고 있다.
사업 성격상 가장 중요한 재원 또한 효율향상 사업분야를 위해 따로 확보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수요관리 추진체계의 통합과 공급자 수요관리 대상자 확대는 물론 EERS의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각 에너지원별 관리에 필요한 신규 기금 신설도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수요관리 시스템의 개발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에는 수요관리 재원을 통합하고 EERS의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수요관리의 체제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또한 민간부담금과 기금을 통합해 그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제도가 실시된다면 과연 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내 전기냉방수요(2007년 기준, 1만4680㎿)의 20%를 가스냉방으로 전환할 경우 1차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연간 3141억원의 발전설비건설 회피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총 난방전력수요의 20%를 가스난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력설비건설 회피비용 3028억원, 1차에너지 회피비용 3780억원 등 총 721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각 에너지원 간 정확한 에너지믹스 정책만 수립된다면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