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금융투자협회·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녹색금융 세미나’에서 윤원철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국내 녹색산업과 금융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먼저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가격 현실화’를 들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부문에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에너지가 공급돼, 에너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민간 에너지 기업은 제대로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윤 교수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부문 녹색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 내지 보조를 전제로 하며,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윤 교수는 이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교수는 “탄소배출권 시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규정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KAIST가 올 하반기 개설 예정인 ‘녹색금융트랙’과 같은 녹색금융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전문자격증 도입 역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고문의 ‘녹색경제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헤만 낸댄패워 ADB 국제CDM스페셜리스트의 ‘녹색기술프로젝트 자금모집의 위험관리’, 김병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신재생에너지 환경, 정책, 산업’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원희룡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대표, 김명자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박민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