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역경제와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지방정부’를 꼽은 응답은 42.9%로 ‘중앙정부’(27.4%) 답변을 큰 폭으로 앞섰다.
이들은 이어 국회(12.7%), 지방의회(10.0%) 순으로 대답했다. 이는 상공회의소가 지난 2006년에 동일한 문항을 조사했을 때 응답기업 중 51.2%가 중앙정부를 들고 지방정부라는 의견은 38.4%에 그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상의측은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꾸준히 이뤄져 왔고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실행계획 승인, 신도시 지정 권한 등 눈에 띄는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된 데다가 기업 일선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부보다 집행하는 지자체와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 지자체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점 3.09점을 줬다. 이는 지난 2006년의 동일한 문항 조사결과(2.86점)보다 0.23점 높은 점수지만 우수 수준(4점)에는 못 미쳤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로는 응답기업의 39.7%가 ‘취약 기업의 지원 및 낙후지역의 개발’이라고 답했고 ‘기존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34.6%), ‘신성장산업 발굴’(17.4%) 등을 꼽았다.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제 감면·금융 지원 확대(47.9%) △R&D 활성화 및 인재양성(22.8%) △행정절차 간소화(21.5%) 순이었다.
상의 관계자는 “회복 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가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는 경제효과에 입각한 정책과 행정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기업 의욕을 진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와 기업경영에 영향을 준 정책당국
*자료:상공회의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