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미뤄졌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용역 연구결과가 9일 모습을 드러낸다. 지식경제부는 애초 지난달 정부 방침을 결정하려 했지만 용역 연구결과에 참고할 만한 대안이 적어 한 달여의 추가 연구를 결정했다.
KDI는 연료구매와 해외사업 창구 효율화, 경영 효율화, KEPCO(한국전력) 및 자회사 이전문제, 스마트그리드 추진 등의 변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지경부가 KEPCO의 지주회사화 안을 포함해 좀 더 많은 대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새어 나가면서 갑자기 지주회사(안)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합하고 나머지 5개 발전 자회사는 지역이나 연료별로 2~3개로 합치는 방안, 발전 부문과 송배전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 등 4가지 정도의 대안이 포함될 것이란 추측이다.
그동안 나온 지경부와 각계 전문가의 공식·비공식 입장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생각은 완전 재통합보다는 연료 부문 및 해외사업 부문 통합처럼 부분별 통합 쪽으로 기운다.
지경부는 9일 토론회 이후 한 달여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효율성 못지않게 정무적인 판단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