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기차가 변화의 핵에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 환경·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지만, 산업에 대한 시각과 활성화를 위해 풀어가는 접근 방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전기차는 새로운 컨버전스 산업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전기차는 단순히 엔진 대신에 모터를, 기름통 대신에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차를 단순히 기존 차량 대신에 구매하는 차량(대체재)이 아닌 ‘저공해 녹색 교통수단(보완재)’으로 보는 접근 방식과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교통분야의 탄소 저감이 필요하며, 전기차는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저탄소 전기차 이용의 혜택으로서 탄소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고탄소 배출차의 이용에 대한 규제로서 탄소세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속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 문제가 그 핵심이다. 정부의 논리는 저속 전기차는 기존 차량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배기가스 절감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적다면 하이브리드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하이브리드카가 기존 차량을 완전 대체할지는 모르지만, 배기가스 저감 효과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저속 전기차가 기존 차량을 완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가정에는 목적별로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세컨드카의 목적에 적당한 생활용으로는 완전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로 인한 배기가스 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도심지역에서 주로 운행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도심지역 배기가스 저감의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전기차 관련 정책은 건설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수립되고 실천돼야 한다. 또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도 전기차에 대한 시각 변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엔진 자동차의 경쟁 구도에서 현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약 100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은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른다. 영원히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효수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사무국장 huntbae@huntb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