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국방분야 무기와 비무기체계에 기술이나 물품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난해한 문제는 군에서 필요한 물자를 어떤 절차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지다. 접촉 창구도 막연하고 용어 자체도 생소하다.
소요제안(요청)부터 운영유지까지의 절차를 알아본다.
무기체계는 유도무기와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SW 등을 의미한다. 비무기체계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부품, 시설, SW 등이다.
군에 기술이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한 군수품 개선 또는 신규 개발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소요제안(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소요제안 체계를 들여다보면 우선 소요식별 과정이 필수다. 각 기관에 들어오는 소요제안서 접수만 매년 1000여건에 달한다. 이어 5, 6월께 각 병과학교에서 상용기술 탐색이 이뤄지고, 교육사와 병과학교에서 전투실험으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이 이뤄지면 무기체계의 경우 병과학교→교육사→육본 전력부로, 비무기체계의 경우 병과학교→교육사→육본 군참부로 올라간다.
이를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나눠 상세히 들여다보면 무기체계는 병과학교 및 교육사에서 소요제안, 육본 전력부가 소요요청, 합참과 국방부가 중·장기 소요제기 및 결정, 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방법 결정, 중기계획수립과정을 거쳐 규격을 제정하고 양산하게 된다.
비무기체계도 절차는 유사하다. 소요제안에 군수사가 추가로 포함되며 소요결정을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과 군수사가 군사용 가부판정을 거쳐 배치, 운영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최근 개발 방향은 무인자동화(인공위성 및 무인항공기, 로봇 등)와 신개념·신기술무기(위성, 스텔스, 정밀유도·레이저 무기 등), 기존 무기성능 개량, 전장관리체계 통합화 및 자동화 등이다.
비무기체계는 장비 및 물자 개발 시 저비용, 고효율화, 신기술 및 신소재 등 첨단화, 자동화 시스템 연계, 기동장비 상용화와 일반장비 경량화 및 다용도화 등이 개발 방향이다.
민간기술로 군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5, 6월의 무기·비무기 체계 소개회와 전투발전 세미나, 매년 7, 8월의 민간기술군활용 세미나 및 10월의 지상군 페스티벌(국방벤처마트) 등이 있다.
〃 무기체계 / 비무기체계 획득 절차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