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각종 규제 원칙적 폐지"

이석연 법제처장 "각종 규제 원칙적 폐지"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법제처장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기업들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정부 부처별로 시행 중인 각종 규제를 손질해 대폭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석연 법제처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석연 법제처장 "각종 규제 원칙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