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6%나 증가해 다른 부문의 정부예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R&D 총투자규모는 2004년 7조1천억원, 2005년 7조8천억원, 2006년 8조9천억원, 2007년 9조8천억원, 2008년 11조1천억원, 2009년 12조3천억원, 올해 13조7천억원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1.6%나 증가했다.
2005∼2007년에 국방 예산이 연평균 7.8%, 사회복지 예산이 11.2%, 교육예산이 5.7% 증가한 것에 비해 R&D 예산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국가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R&D 예산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2004년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는 3.6%였지만 2005년에는 3.7%, 2006년 4.0%, 2007년 4.1%, 2008년 4.3%, 2009년 4.3%, 올해 4.7%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올해 국방예산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14.7%에는 크게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투자규모는 3.37%(2008년 기준)로 미국(2.68%), 독일(2.54%), 프랑스(2.08%), 영국(1.7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9%) 등 주요 선진국들(2007년 기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컸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한참 못 미쳤다.
R&D 투자의 양적 확대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R&D 투자 형태가 선진국 추격형(catch-up)에 머무는 등 질적인 성장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 류용섭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반도체, 자동차 등 선진국에서 이미 토대가 닦인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의 R&D 투자가 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우리 스스로 R&D의 기초를 마련해 창조적으로 선도하는 형태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 유망 신기술의 산업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소들을 성과형 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R&D 시스템의 본격적인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넓히기 위해 2012년까지 GDP 대비 R&D 총 투자비율을 5%까지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도 16조6천억원까지 증액하는 등 R&D 투자를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