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4대 보험과 법인세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국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4대 보험과 법인세의 부담지수는 각각 130과 123으로 10개 조사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지수는 108, 부동산 보유세가 107, 노동규제가 104로 뒤를 이었다.
기업부담지수는 0~200 사이에서 정해지는 데 100이 넘으면 해당 항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상의는 지난해 이 지수를 개발, 이번에 처음 발표했다.
상의 측은 “4대 보험은 임직원의 임금과 비례해 높아지는 구조인데다 올해 초 건강보험료 인상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축소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일부 미뤄지면서 체감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기부금(68)과 진입규제(89), 입지 및 건축규제(93) 등의 부담지수는 100 이하로 조사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대기업(101)보다 높았으며 수도권(102)보다 비수도권(105) 기업의 부담지수가 컸다.
이현석 상의 전무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조치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자료: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