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무려 21%나 삭감 돼 세계 1위 전자정부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모바일 전자정부 등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 미래 선도전략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1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25억원 삭감한 1275억원으로 1차 확정했다.
최근 5년간 집행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008년 기록한 최저치 1300억원보다 25억원이 적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내년 행안부 전체 실링(예산 한도액)이 1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올해 몇 개 과제들이 완료되면서 더욱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 행안부 내 정보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맹형규 장관이 부임하면서 정보화보다 재난안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계속사업 완료 등을 감안해 수립한 중기 예산 계획에 2011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1359억원으로 책정됐다. 행안부 내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당초 중기 계획보다 84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행안부가 미래 전자정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하기로 한 모바일 전자정부 예산은 84억원이나 삭감됐다. 당초 20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급감했다. 모바일 세금납부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차세대 전자정부인 ‘m정부’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겉돌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다.
정보화 분야에 정통한 한 대학 교수는 “전자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전자정부와 같은 차세대 사업은 기본 인프라에 투자해야 앞서 갈 수 있다”며 “올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도 전 정권이 관심을 갖고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비판이 일자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에 한도액 외 예산으로 84억원을 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 재정 압박에 시달려온 재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긴축에 무게를 둬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참여정부 후반기인 지난 2006년, 2007년 각각 2759억원, 2907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정점을 찍었다. 현 정부 집권 이후에는 2008년 13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지난해 일부 회복됐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