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내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이 올해보다 10.8% 늘어난 15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예산·기금 지출규모는 6.9% 증가한 312조9000억원으로 집계,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는 50개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6.9% 증가한 219조4000억원, 기금은 6.9% 증가한 93조5000억원으로 총요구예산은 31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에서는 외교·통일 분야가 3조7000억원으로 증가율(11.8%)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R&D가 1조5000억원이 늘어나 증가율이 10.8%를 기록했다. R&D 분야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증가요인이다. 일반 공공행정(9.7%), 보건·복지·노동(7.4%), 국방(6.9%), 교육(5.8%) 분야도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감소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14조600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2005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안인 톱다운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한 자릿수 증가율 흐름이 이어졌다. 실제로 2005~2010년 예산 요구 증가율은 각각 9.4%, 7.0%, 6.8%, 8.4%, 7.4%, 4.9% 등이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20%를 웃돌던 과도 요구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정부는 부처 요구안에 대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와 협의·보완, 9월 중순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 정부안을 확정,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표>2011년도 요구 현황 (조원)
<표>분야별 ’11년 요구 총괄표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