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국내 경기와 관련, “체감 경기가 살아나려면 멀었다”며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경기가 살아나네 아니네 논란이 많은데 체감 경기는 아직 멀었다”며 “조금 더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08년에는 -5.4%, 지난해에는 간신히 0.2%였고, 올해 수정해서 5.8%대”라며 “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이 겨우 2년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그나마 성과는 수출 대기업이 다 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8%라 과열돼 큰일났다고 하지만,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하고 있다”며 “통계적 착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선 “기조가 ‘안정 성장’인데, 대체 안정성장이 무슨 말이냐. 경제장관들끼리 모여서 토론 한 번 안했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성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기업들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환율 덕을 봤다. 삼성전자는 환율 100원 차이가 조 단위 이익으로 움직인다”며 “그런데 그것이 하도급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차 벤더들은 나아졌는데, 2.3차 벤더들에는 전혀 내려가지 못한다. 전경련 회장단에게 그런 부분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황”이라며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다.
최 장관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선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금융까지 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건이 아직 안된다”며 “그 부분이 원활하면 성과를 더 낼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 원전을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당연히 파이낸싱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금융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우리 금융들이 주인도 없고, 산업은행만 해도 민영화한다고 리테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이낸싱을 하면, 어느 외국 은행이 우리 기업하고 하려고 하겠느냐. 코스트가 불리해진다”면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주인없는 은행으로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멕시코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멕시코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교육해주겠다고 하니, 그쪽에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하더라. 우리 것을 사주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터키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고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선 “어느 외국기업이 허허벌판에 ‘그들만의 리그’를 하라는데 오겠느냐”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과 관련해선 “잘 된 인사”라면서도 “임 장관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희생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