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소재 바이오·신소재 전문개발업체 BM생명공학연구소의 김희구 사장은 최근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이유를 아직까지 납득할 수 없다며 “힘없는 중소기업인으로서 도무지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토로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여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그만 둔 유모씨(4년제 대학 화공과 석사 출신)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컨설턴트의 권고를 받고 유씨에게 지급한 임금의 절반가량인 1200만원의 지원을 센터에 신청했다. 설립된 지 2년 된 신생 중소기업으로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퇴직자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인건비를 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사장은 내심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센터 담당 공무원인 K씨(행정주사보)는 “유씨가 과제관리 및 연구행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으로서 제품기술 개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원요건 부적합 판정을 통보해 왔다. 이에 회사 측에서 “과제관리 및 연구행정이 제품기술 개발의 과정”이라며 항의하자, K씨는 “유씨가 개발한 제품이 아직 출시가 안 된데다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했다.
김 사장은 “유씨가 담당한 연구과제와 논문 조사, 시험 데이터 분석 등은 엄연히 제품기술 개발의 과정인데도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특히 제품 개발과 매출 발생 등의 사항은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과제과리 및 연구행정 업무를 담당한 유씨가 직접적으로 제품기술 개발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아직 제품도 개발되지 않았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부적합 요인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려금 지원제도가 명확한 요건 및 규정이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취재진이 김사장의 사례를 광주종합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광주센터 관계자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출신이 제품 마케팅이나 홈페이지 관리 등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 연구과제나 자료 조사 등의 업무를 했다면 포괄적으로 제품기술 개발의 연속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중인 김사장은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 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절차도 잘 모르는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