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며 “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KDI 연구용역 결과가 발전 자회사의 독립성 강화와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최 장관의 발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이번 연구 결과의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만 거꾸로 돌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발전자회사에 독립성을 부여하면 책임은 당연히 높아진다. 아무것도 안 주고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통합론의 주장이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효율도 못지않다는 것”이라며 “연료도 통합구매보다 각각 경쟁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쟁 강화에 거듭 무게를 실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