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 R&D 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재홍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개방형 혁신 여건이 정부 R&D 투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OECD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의 성과계수를 분석했다.
정부 R&D의 사업별 성과 분석이나, 사업 관리 차원의 평가 논문은 종종 있었으나 국가 R&D 전체를 둘러싼 혁신 여건과 국가 간 비교 분석이 입체적으로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의 성과계수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0.82로 최상위권인 1.0의 미국·영국·일본·뉴질랜드에 크게 뒤질 뿐 아니라 폴란드(0.97), 체코(0.96), 벨기에(0.95), 네덜란드(0.92) 등에도 크게 뒤지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R&D를 둘러싼 △기초지식의 축적 △우수인력의 유동성 △금융서비스 접근성 △경쟁 환경 △지식재산권 환경 등 5대 혁신 여건의 평균 점수도 5.7로 조사대상 16개국 중 12위에 그쳤다. R&D 혁신 여건은 미국이 8.11로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8.06), 캐나다(7.48) 순으로 우리와 많은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적 분석을 통해 김 위원은 우리나라를 혁신여건이 낮으면서, 성과계수도 낮은 4그룹 국가군에 분류했다. 혁신 여건이 높고, 성과계수도 높은 1그룹에는 미국·영국·벨기에 등이 올랐다. 일본은 혁신여건은 낮으나 성과계수는 높은 3그룹군에 속했다.
김 위원은 부진한 우리나라 R&D 혁신 환경과 성과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 R&D 투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이 짜여져야 한다”며 “혁신 여건에 대한 개별적 정책 지원보다는 패키지형 R&D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개방형 혁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2000년부터 2년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을 지내며 정부 R&D 정책을 최일선에서 펼쳤으며, 현 산업기술진흥원의 전신인 산업기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올초 신산업정책관을 거쳐 한나라당에 파견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