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자가통신망(자가망)간 연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끈질긴 요구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자가망 간 연계를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사업자의 임대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에 지자체들은 뒷말이 한창이다. 특히 방통위가 근거를 내세운 경제성을 놓고 지자체들은 거의 정면 반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방통위가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에는 부산시와 화성시에 한해 자가망과 임대망을 각각 사용했을 때 발생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숫자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부산시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자가망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화성시는 14년이 지나야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산시청이 이러한 수치를 방통위에 제시한 사례도 없고 자가망 구축 비용도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방통위의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풀을 동원해 반박자료를 제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도 보고서에 스스로 수치에 자신이 없는 듯 주석을 해당 숫자 아래에 달아 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방통위는 ‘부산시 자가망은 이미 구축한 KT 관로를 활용해 자가망을 구축해 관로 포설 비용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관로를 직접 포설하는 것으로 가정한 본 경제성 분석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u시티가 국가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교통 등은 자가망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방통위의 이번 보고서는 국무총리실의 이같은 조정안에 대한 일종의 반박 자료다.
자가망 연계 실효성은 이미 3년을 끌어온 문제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u시티가 이 문제 때문에 쾌속항진을 멈춰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통신설비 등 자원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낭비 또한 무시못하는 문제다.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자가망 연계가 경제성이 있는 지, 없는 지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설득해보자.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