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8차 보고대회는 녹색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한 후 2년 동안 법·제도 등 녹색성장 추진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녹색성장의 핵심인 전문기업 확산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시장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었다.
녹색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세제 지원으로 시장을 창출, 창업 붐을 일으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선순환적인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정부는 30대 그룹이 향후 3년간(2011~2013년) 녹색산업 분야에 약 22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초기인 시장을 놓고 무턱대고 미래만 보고 투자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주도 시장창출 △원천기술개발·실증단지 구축·인력양성 등 인프라 지원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 공공기관 LED 보급,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을 창출한다.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 및 부품·소재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추진 등 기술개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강화=재정 투자확대와 녹색 세제 지원 확충, 녹색 자금조달 원활화 등의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도 수립했다. 2013년까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명시된 107조원(GDP의 2% 수준)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 R&D 예산을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녹색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 녹색인증기업에 금융·수출·R&D 분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ESCO 투자자금을 내년까지 6000억원으로 늘린다.
◇녹색중기 활성화 방안=중소벤처기업을 녹색성장의 새 중심 축으로 잡은 것도 새로운 변화다. 벤처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야 녹색 성장에 탄력이 붙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는 판단이다. 녹색 벤처기업은 2009년 기준 1785개로 전체 벤처 업계의 9.5% 수준이다. 정부는 녹색 전문기업을 육성해 그 비중을 높여가는 한편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전문기업은 녹색 인증 기술의 제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효율향상 부문 450개, 친환경 부문 300개, 신재생에너지 부문 25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중소기업의 녹색 R&D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기술 로드맵을 분석, 3년 주기로 태양광, LED 등 9대 분야에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200개를 선정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선정된 기업에 R&D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 개발 등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R&D 비용과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태 중기청 차장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녹색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녹색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 전문 중소기업 분야별 육성 계획> (단위 : 개사)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