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 연간 1조5000억원 규모까지 예산을 키운다는 목표 아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당초 목표치보다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이 부문 예산이 작년보다 30%가량 대폭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2011년 추가 대폭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데다 쉽게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개인기초연구의 특성상 큰 폭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의 창의적 연구 독려와 풀뿌리 연구자 육성이라는 당초의 이상적인 목표가 한 발짝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2011년 개인기초연구예산을 당초 기대치인 1조1000억원보다 낮춘 8500억원으로 조정해 예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자 본인이 정한 연구과제를 신청받아 선정하며 규모별로 일반, 중견,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이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개인기초연구에 3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래, 2009년 5000억원, 2010년 6500억원으로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러나 2012년 예산 목표치인 1조500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1년에 1조1000억원 정도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최종 예산 신청액은 8500억원으로 줄었다.
2011년 예산이 8500억원으로 확정되면 2012년에 1조5000억원 예산 목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항식 교과부 기초연구지원관은 "2011년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적합했지만 그럴 경우 개인기초연구비 증가분이 교과부 전체 R&D 예산 4조39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게 돼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일각에서 풀뿌리 연구는 기반 조성에 의의를 두는 견해도 없지 않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최적화한 예산으로 조정해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과학계는 국내 과학기술 인력 30만명 중 출연연 인력과 예산 지원 규모가 큰 창의과제를 수행하는 교수 등을 제외하면 26만여명이 개인 연구자라며 이들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연희 연구소재중앙센터 센터장은 "개인 연구자들은 처음 10년간 제대로 지원받아 셋업하지 못하면 영원히 풀뿌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톱 리더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표>교과부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 증액 현황
(자료:교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