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소기업 문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정부가 연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자 대기업이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발언의 요지다.

특히 대통령이 정책 현장에서 잇따라 대기업 책임론을 거론하고 관련 부처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대기업에 대해 직접 칼을 뽑을 태세여서 파장이 주목된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를 넘나드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반해 중소협력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중소기업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행동에 나선 만큼 단가인하 강요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중소기업청 등이 이미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경한 조치로 대기업을 압박한다고 해서 대·중소기업 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기업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강요해도 거래중단 등 피해가 두려워 공정위에 신고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대·중소기업 문제는 위압적이거나 온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시장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조 기반이 필요하듯 중소기업 또한 대기업의 큰 그늘이 필요하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두 주체가 신뢰적 관점에서 새로운 생태계의 룰을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