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 경기 및 애로 요인, 대·중기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경련이 전날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와 4대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관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중심을 잡아야한다`고 비판한데 대한 대응 언급으로 관측된다. 대·중기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과 투자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대기업간 미묘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562개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절반은 경영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어 대기업들의 체감경기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중 휴대폰용 범용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종 중소기업들이 회복세가 늦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쿼터를 1만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총 2만9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주물·금형 등 뿌리산업 업종 중소기업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또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동반성장 전략 확산 등 이날 지적된 사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 내달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