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도입하기로 한 외국인 인력 1만여명중 8600명을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당초 2만4000명에서 지난해 수준인 3만4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당초 도입키로 한 외국인력이 대부분 소진돼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총리실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에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인력중 8600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E-9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쿼터가 이미 채워진 농·축산업(1100명)과 어업(300명) 등에도 추가 배정된다.
권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우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숨통의 틔여주고, 내국인 취업 확대를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